일본목재신문 제979호
일본의 2019년도 임야관련 예산 -수요확대 예산 전년대비 3.6배- (2018. 12. 26)
일본의 2019년도 당초 및 2018년도 보정예산이 12월 21일에 각의(閣議) 결정되었다. 임야관련에서는 간벌 등을 행하는 산림정비사업이 당초와 보정(補正)으로 합계 1,595억엔, 유목대책 등을 행하는 치산사업이 동 1,051억엔으로 이 두 가지를 합한 일반공공사업은 2,646억엔이다. 당초와 보정의 총계로 공공예산이 2,600억엔을 초과한 것은 10년만이다. 산림환경세(가칭) 창설을 이유로 감액될 것으로 우려되었던 산림정비사업도 증액되었다. 보정의 TPP, 일본·EU EPA대책은 공장의 설비투자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전년도대비 34% 감소했지만 수요확대 예산은 동 3.6배로 증가했다.
보정의 수요확대 예산은 목재제품의 소비확대대책과 ‘Clean Wood’이용 추진사업으로 46억엔이 계상되었다. 금년에 실시된 비주택 물건에 이용되는 JAS 구조재 등의 재료비 지원과 Clean Wood 추진 외에 당초 예산으로도 실시되는 CLT활용 물건의 설계·건축 등에 대한 지원과 목재담장 설치에 대한 보조를 행한다.
수요확대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으로도 유통 상류·중류·하류의 매칭을 도모하는 유통구조개혁촉진과 A재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보급 계발(啓發) 등을 포함한 목재산업·목조건축활성화대책이 전년도대비 15% 증가, 공공건축물 등의 목조·목질화추진과 고부가가치목재제품 수출촉진 등을 실시하는 목재수요의 창출·수출력강화대책이 전년도대비 22% 증가하여 당초와 보정(補正)의 쌍방에서 강화되었다. TPP 등 대책 외에 소비증세대책과 산림환경세(가칭) 창설에 따른 소재생산 증가를 고려한 수요처확대대책에도 수요확대 예산이 강화되었다.
일반공공예산이 10년만에 높은 수준이 된 주요 요인은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조치된 방재(防災)·감재(減災), 국토 강인화(强靭化)를 위한 3개년 긴급대책 때문이다. 여기에 치산과 산림정비가 포함되어 당초 예산에 ‘임시·특별조치’로 가산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 긴급대책은 2020년도까지 황폐산림 약 2000개소의 간벌 등, 임도 약 300개소의 경사면과 배수시설 등의 개량정비, 유목화(流木化) 위험이 있는 산림 등 약 700개소의 유목(流木) 포착식(捕捉式) 치산 댐의 설치 등, 산지재해 위험지구 등 약 600개소의 치산시설 설치 등, 약 50㎞의 해안방재림정비를 행하는 것이다.
주목점(注目点)은 임도의 개량정비로 임도관련 예산은 종래에는 신설·신장이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개량(改良)으로 별도의 예산이 설정되었다. 파손된 임도를 비가 내려도 붕괴되지 않고 10톤 차도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튼튼한 임도로 개량함으로써 원목의 반출촉진에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세(가칭)의 창설을 이유로 간벌 등에 사용되는 산림정비사업비가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었지만 긴급대책의 가산(加算)을 제외해도 기본베이스로 전년도대비 1.5% 증가했다. 자연재해의 빈발(頻發)을 배경으로 산림정비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임야청과 관련단체에 의한 “환경세는 종래의 시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을 행하기 위한 재원이다. 환경세의 창설로 기존 재원(財源)이 줄어드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轉倒)되는 것이다”라는 호소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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