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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0 10:45
※ 러시아의 목재 수출금지조치가 EU와 일본에 미친 영향 (농림중금(中金)총합연구소, 2022.7)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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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재신문 제1112호
※ 러시아의 목재 수출금지조치가 EU와 일본에 미친 영향 (농림중금(中金)총합연구소, 2022.7)
 

1. 목재가 무역규제 대상으로 선정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일본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대책으로 2022년 3월 10일에 특정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했다. 그 중 목재는 칩(통계품목 번호 4401.21, 4401.22의 2종), 원목(4403), 단판(4408)의 3개 품목이다. 그 후 서방측 국가들은 차례로 목재를 포함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다. 여기서는 세계 제4위의 목재수출국인 러시아와의 목재무역 제한이 어느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러시아의 수출금지 조치가 핀란드에 미친 영향

2021년 러시아 목재 수출량은 4,112만톤이었다. 품목별로는 제재(4407)가 41%(1,696만톤), 원목(4403)이 29%(1,191만톤), 칩 등의 연료재 등(4401)이 15%(601만톤), 합판(4412)이 5%(203만톤) 순으로 많다(그림 1). 또한, 목재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수출금지 3개 품목 비율은 37%(1,521만톤)이다.


수출금지 3개 품목 가운데 우선, 2021년 칩 수출량은 286만톤이었다. 그 주요 수출국을 국가별·지역별로 보면 98%가 EU용(279만톤)이며, 그 중 94%는 핀란드(261만톤)이다. 또한, 핀란드의 칩 수입량(2021년 343만톤)에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율을 보면 76%로 높다. 이번에 러시아의 칩 수출금지 조치는 주로 핀란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 원목 수출량은 2021년에 1,191만톤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내 임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부가가치가 낮은 활엽수 원목을 제외한 원목수출금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금지 조치는 2022년 1월에 규제를 벗어났던 부가가치가 낮은 활엽수 원목수출을 금지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역통계에 의해 수출입품목을 부가가치별로 나눌 수는 없지만 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종인 오크재(4403.91)를 제외하여 계산하면 활엽수 원목이 원목 수출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62%(744만톤)이나 된다.

원목의 주요 수출국을 국가별·지역별로 보면, 65%가 EU용(480만톤), 33%가 중국용(243만톤)이다. 게다가 EU용의 93%는 핀란드용(444만톤)이다. 핀란드의 활엽수 원목 수입량(2021년 502만톤)에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율을 보면 88%로 높다. 이번 러시아에 의한 원목의 수출금지조치에 있어서도 주로 핀란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판 수출량은 2021년에 433만톤이었다. 그 주요 수출국을 국가별로 보면 42%가 중국용(181만톤), 36%가 일본용(155만톤)이다. 단판의 수출금지조치로 인한 일본 영향에 대해서는 후술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러시아에 의한 수출금지 조치의 영향은 주로 핀란드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에서 수입량 감소를 국산재로 어느 정도 보완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2020년 핀란드의 국산재율은 86%로 높아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원목의 활엽수 펄프용재의 국산재율은 60%대 중반 전후이기 때문에 활엽수 펄프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EU의 수출금지 조치는 일본에도 영향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발한 EU(27개국)는 서방 국가에 의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일환으로 2022년 4월 8일 수입금지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그 대상에는 목재(통계 품목 번호 44류에 속한 품목) 모두가 포함되었다. 2021년 EU가 러시아로부터의 목재 수입량은 1,496만톤이며 항목별 비율을 보면 칩 등 연료재 등(4401)이 36%(532만톤), 원목(4403)이 35%(528만톤), 제재(4407)가 17%(248만톤), 합판(4412)이 6%(86만톤) 이었다(그림 2). 수입금지 조치는 2022년 4월 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0일까지 적용되지 않아 즉시 EU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022년 하절기 이후에는 EU에서의 러시아재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 제재의 수출품목 수종은 적송과 전나무의 침엽수가 중심이며 EU의 제재품목도 수종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EU지역 내의 생산확대에 의한 대체가 가능하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EU는 러시아에서 제재를 248만톤(422만㎥) 수입하고 있지만 그 양은 EU 제재 생산량(2020년 11,269만㎥[FAO STAT])의 4% 정도에 머물기 때문이다.

앞으로 EU지역 내에서의 제재품의 수요 동향과 EU의 생산여력에 달려 있지만 목재수급이 타이트하여 해외로의 수출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도 영향이 미친다. 일본은 EU로부터 2021년에 215만㎥(그 중 핀란드 73만㎥)나 제재를 수입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EU에서 일본으로의 제재 수출량 감소와 그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된다.

4. 일본의 러시아산 단판 수출금지 대응

신형 코로나19 감염이 발생에 따른 사회 경제의 혼란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2021년 봄부터 목재가격 상승과 수입목재 조달 문제 어려움 소위 ‘우드 쇼크’에 직면했다. 여기에 세계 유수의 목재 생산·수출국인 러시아가 서양 국가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목재수출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세계 목재수급이 혼란하는 가운데 일본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합판용 원목과 단판의 수입・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목재산업의 과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단판의 수입량이 급감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9일 정령 제313호 ‘대통령령 제100호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에 의해 2022년 말까지 ‘비우호국’에 대해 칩, 원목, 단판을 수출금지로 하기로 결정했다(제1표). 일본 정부도 2022년 4월 19일 경제산업성 고시 제97호를 개정 시행하고 목재에 관해서는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목재수입 금액에 차지하는 러시아 비율은 5%(2021년 실적, 이하 동일)이며 이 가운데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목재는 러시아 목재 수입액의 17%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얼핏 보기에 수출금지의 영향이 적어 보이지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판은 일본 수입 단판량의 80%를 차지하여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합판에 사용하여 강도 등 성능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국내 합판제품의 공급부족, 그리고 이러한 수요처인 건축물의 공기(工期)에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즉, 동 고시에서는 시행일 전의 계약에 근거로 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2022년 4~5월 러시아에서 단판수입은 전무(全無)했다. 러시아산 단판의 성능이 좋아 수입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단판으로 즉시 대체할 수 없으며 단판 수입량은 당분간 감소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2) 합판용 가격상승이 계속되는 국산 원목

우드 쇼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 국산 원목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으나 제재와 합판용에서는 그 움직임에 차이가 있다. 우선, 제재용 국산 원목가격은 우드쇼크에 의해 2021년 봄부터 급격히 상승했지만 2021년 하절기 이후 한풀 꺾인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후에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추이했다. 서서히 제재나 집성재 수입량이 회복되었으며 국산 원목 생산량이 증가하여 공급이 안정화된 것 등이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합판용 원목의 가격은 우드 쇼크가 인식되기 시작한 2021년 봄에 완만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2022년 2월에 한층 더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원인은 시계열에 따라 크게 3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드 쇼크에 의해 제재용 국산 원목의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합판공장도 국산 원목의 집하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목구매 가격을 인상한 점, 두 번째는 Lock Down과 국제물류의 혼란·지연에 의한 합판제품의 수입량 감소에 의한 대안으로 국산 합판의 수요가 점차 증가한 점, 세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단판 수입량의 격감으로 합판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3) 단순한 수입 대체에는 어려움, 국산재에 적합한 설계의 보급이 필요

합판용 소재 입하량(원목 생산량)은 2022년 1~4월에 과거 5년간에 걸쳐 가장 많으며 이는 수입 단판·합판 제품의 부족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량의 대부분은 삼나무와 편백이며 러시아산 단판의 성능에 가까운 국산 낙엽송의 증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단판 수입량(최근 3년: 2019~2021년의 평균, 2㎜, 원목 환산계수 0.618)인 약 40만㎥를 확보하려면 연간 200~230만㎥ 정도의 국산 낙엽송 생산량을 20% 증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 낙엽송 축적량이 한정되어 있어 생산확대가 쉽지 않다. 본래 2021년 삼나무와 편백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낙엽송은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국산 낙엽송의 대안은 단기적으로 어렵다.

이상으로부터 단판·합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풍부한 축적이 있는 삼나무와 편백으로 합판을 제조하고 국산재 100% 합판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입단판이 건조한 반제품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단판건조능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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