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바이오매스발전에 40엔/kWh으로 설정 –연료용 수요 한층 더 확대- (2015. 2. 25)

자원에너지청은 2월 24일, 제19회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植田和弘 위원장)를 개최하여 내년도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 있어서의 조달가격을 결정했다. 목질바이오매스발전은 새롭게 소규모 발전을 구별 구분화하며 조달가격은 발전비용을 고려하여 kWh당 40엔이라는 고액(高額)으로 설정했다. 바이오매스발전의 조달가격으로는 최고치가 된다. 내년도의 미이용재와 일반목재 등 기존 구분의 매입가격은 그대로 두었다.

연초 이후,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는 소규모 바이오매스발전의 보급촉진에 대하여 거듭 논의해 왔다. 소규모 미이용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의 추진으로 미이용재의 수요 창출과 연료조달의 용이, 지역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별도 조달가격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구분은 전체의 발전량이 2,000kW 미만으로 연료로써 미이용 목질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을 적용한다. 일반목재 등과의 혼소도 물론 가능하지만 새로운 조달가격의 적용범위는 미이용재 부분뿐이며 미이용재 이외의 연료부분은 종전의 조달가격으로 한다.

소규모인 만큼 열이용과 동시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열병합(Cogeneration)이나 가스화 발전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되지만 새로운 구분에서는 발전부분만 FIT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열이용 등의 설비도입은 조달가격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구분의 조달가격은 kWh당 40엔이며 조달기간은 20년이다.

기설(旣設) 소규모 바이오매스발전에 대해서는 “(비용 모델이 된) 이이즈나오야마발전소와 같은 소규모 바이오매스발전은 적지만 존재하고 있어 40엔의 매입가격으로 이행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和田武 위원)라고 지적했지만 에너지청은 “기설의 대응은 괴로운 부분이지만 (미이용재 활용이라면) 32엔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있어 좀 더 정리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명확한 회답을 피했다. 앞으로의 사무국 판단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그 외 위원으로부터는 “(소규모는) 참고 사례가 적어 비용검증이 충분하지 않다. 계속 정밀조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山內弘隆위원) “Traceability(추적성)가 중요하며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저렴한 해외 칩이 혼재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칩 유래의 증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辰巳菊子 위원).

한편, 농림수산성의 설명으로는 현재의 바이오매스 수요량을 연간 120만㎥(발전, 열이용 포함)로 개산(槪算)하여 5년 후에는 5,000kWh 이상의 대규모 바이오매스발전용 수요량(주로 미이용재 활용)만으로 400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증가에 대해 산림자원은 인공림 중심으로 매년 1억㎥ 증가하며 현재의 축적량은 약 49억㎥의 자원이 있고 연간 미이용재 발생량은 2,000만㎥에 달한다는 종래부터의 지적을 언급했다.

게다가 새로운 구분화에 의해 “(소규모 바이오매스는)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원적으로는 충분하다”(임야청 목재이용과)라는 견해를 보이며 미이용재 등의 국산재 공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FIT시행 후 목질바이오매스발전의 신설계획이 활발하지만 이번에 소규모 바이오매스발전의 고액가격이 설정됨으로써 한층 더 바이오매스시설이 늘어나 연료용 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