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림·임업기본계획 각의(閣議) 결정 -국산재 공급량, 10년후 1.4배 목표- (2021. 6. 18)

일본 정부는 6월 15일, 새로운 산림·임업 기본계획을 각의(閣議) 결정했다. 2016년에 결정된 전회의 계획에서는 성장산업화가 포인트였지만 새로운 계획에서는 임업·목재산업의 지속성이 포인트로 산림·임업·목재산업 관계자에 특별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재조림(再造林)으로 연결하는 시점(視点)을 공유하여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문언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국산재 이용량의 목표는 4,200만㎥로 2019년대비 1.4배의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임업·목재산업의 지속성을 높이면서 성장·발전시키는 것으로 사회경제생활의 향상과 Carbon Neutral에 기여하는 ‘Green 성장’의 실현이 포인트이다.

단순한 성장이 아닌 지속성을 수반하는 성장으로 변화된 배경에는 전(前) 계획의 기간에 개벌이 증가하여 국산재의 증가 목표가 달성된 한편 개벌 적지(跡地)의 약 70%가 재조림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계획에는 “산림·임업·목재산업 관계자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조림으로 연결한다는 시점(視点)을 공유하여 노력해 가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문언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목재산업 관계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재조림 확보에 의한 지속성을 산림 소유자나 임업종사자에 맡기지 않고 목재 이용자측도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산지측의 의향을 나타낸 형태이다.

특히,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소용의 연료재에 대해서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지속적 이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재조림 확보 등 산림자원의 보속(保續)이 담보된 형태로 이용해 나가는 것이 명시되었다.

2030년의 목재 총수요량 전망은 8,700만㎥(2019년대비 500만㎥ 증가)로 이 가운데 제재용재 3,000만㎥(동 200만㎥ 증가), 합판용재 1,100만㎥(동 100만㎥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2030년의 주택착공수는 70만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제품수출을 중심으로 리폼, 토목, 비주택 물건의 목조화 등 주택착공 외에 총수요량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총수요량 가운데 현재 국산재율이 낮은 부분을 국산재로 전환함으로써 국산재 이용량은 제재용재 1,900만㎥(동 600만㎥ 증가), 합판용재 700만㎥(동 200만㎥ 증가)를 목표로 한다.

증가폭이 큰 제재용재에 대해서는 임야청측도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달성책으로 연간 원목소비량 5만㎥ 이상의 대규모 공장은 KD재, 집성재 등을 저비용으로 안정공급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동 5,000~1만㎥ 정도의 중규모 공장이 제휴하여 규모확대와 저비용화를 도모하여 5,0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부가가치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