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31호
일본의 임야관련 2020년 보정예산 -원목보관 10억엔, 기계도입 15억엔 지원- (2020. 4. 17)
 
4월 7일에 각의(閣議)결정된 2020년도 농림수산관련 보정예산 가운데 임야관련의 예산액이 공표되었다. 수출용 원목의 일시(一時)보관 비용 지원에 9억9,100만엔, 대경재 활용을 위한 기계도입에 대한 보조에 15억엔, 사업자의 자금융통 지원에 15억엔이 계상되었다.

공공시설 등의 목조·목질화에 대한 보조예산은 쇠고기나 과일, 임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한 판매촉진사업비 1,368억4,000만엔에 포함된다.

원목의 보관지원은 수출원목보관 등 긴급지원사업으로 실시된다. 사업명대로 대상은 전국에서 출재된 수출용 원목이며 이미 벌채 반출된 것 외에 향후 생산되는 원목도 포함된다. 수출이 감소하여 항구 등 기존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없었던 원목을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증가 분을 지원한다.

새로운 야적장 임대료, 그 장소가 미포장인 경우의 간이포장비용, 새로운 장소로 운송하는 운임이나 상차료, 약제살포와 시트 양생이라는 방부처리를 위한 비용 등에 대해 각각 ㎥당 금액을 정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임업사업체 등에 보조한다.

동일본 대지진 후 도호쿠(東北)에 체류된 원목을 서일본으로 운송했을 때 운송경비가 보조된 사례는 있지만 보관단계까지 보조하는 구조는 이례적이다. 구체적인 보조액과 신청을 받는 단체는 향후 결정하여 예산 성립 후 조기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기계도입지원의 사업명은 대경 원목 가공시설정비 긴급대책이다. 중국으로의 원목수출이 감소함으로써 갈 곳이 없어진 대경재를 활용하는 목적으로 대경재에 대응한 Twin Band Saw와 대형 박피기, 원목 선별기 등의 기계를 도입할 때 2분의 l 이내 등의 정액을 보조한다.

공공시설 등의 목조·목질화 보조는 신축에 한정하지 않고 요벽(腰壁)을 치는 등의 리폼공사도 대상이 된다. 공공시설 등에는 지방자치체가 취급하는 물건 외에 민간이라도 보육원이나 병원, 역, 공민관 등 공공성이 높은 물건이 포함된다. 보조신청의 접수가 시작되는 것은 6월경이 전망되지만 2020년도 내에 종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서 완공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그다지 없다.

그 밖에 재차 수출을 늘려 나가기 위해 상담회 개최와 해외상품 전시회에 출전 등 프로모션 활동에 대한 보조는 목재를 포함한 농림수산물 전체에 52억9,900만엔이 계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