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료실 관련정보
 
작성일 : 2011-02-17 14:11
폐목재 불법처리 현황 및 과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629  
※국내 폐목재 불법 배출•소각•처리실태 주요 유형

1. 배출자 신고없이 불법배출, 무허가차량으로 반출처리



2. 환경업체의 무단투기 ->폐목재 전문재활용업체의 필요성



3. 성상분리없이 혼합폐기물로 처리 ->발생원별 분리배출의 필요성(가연성5%미만)


4. 불법소각: 현장내 불법소각 만연(농가,찜질방화목사용만연)





※폐목재 재자원화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저해요인                             개선방안

1.
폐기물처리 일괄발주                    ->          입찰참가자격에 재활용신고업 포함으로
->나라장터 폐기물(폐목재) 발주시                 재활용전문업체의 참가자격 미부여 확대필요
(입찰포함)입찰참가 자격 제한          

                                                               지자체 배출자 신고담당 공무원의
2. 배출자 신고시 성상 누락 만연      ->         배출자 신고 사항 접수시 신축/해체 현장의 경우
                                                               폐목재 필연적 발생을 설명하고 기재,
                                                               정정요구 필요


3.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발생폐목재   ->      혼합폐기물 배출 가연성5% 미만 배출 점검필요
                                                            혼합폐기물로 배출 발생원별 분리배출 의무화 필요 


                                                                      년간 벌채량의 30% 산지 방치
4. 벌채부산물 임지방치                     ->           시범사업통해 자원화 가치 산정,
                                                                      활용시 부족한 목질원재료 수급해소


한사랑 2011-08-10 01:40
답변 삭제  
저는 성남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맹산(지리명:영장산,414m)”이 있다.  영장산은 성남 수정구(영장산,194m)에도 있고 성남 분당구에도 있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기 위해 분당구에 있는 산은 옛날명칭 그대로 “맹산”이라고 부른다.

2010년 여름 제7호 태풍 곤파스의 바람에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다. 쓰러진 나무들은 주로 등산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특히 많았다..  왜일까 ?  등산로는 많은 사람들의 신발에 무참히 짖밟혀 움푹파여져 있고 토사의 유출이 심각하다.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계단식 인공등산로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인공등산로 옆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였는지 양쪽이 유난히 더 패여져 있다.. 무릎이 아픈사람이 계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무릎관절이 무척아프다. 이러한 통증을 피하기 위해 인공등산로 옆으로 다녔는지도 모른다.

나무 뿌리는 여지 없이 흙위로 드러나 있고 인간을 발아래 무참히 짖밟혀 뿌리에 많은 상처들과 혹들이 무성하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탠다면...  나무는 공중에 떠있고 뿌리는 간신히 흙을 부여잡고 있다..
저공 바람과 돌풍을 유난히 많이 데리고 다녔던 곤파스에 이러한 나무들이 쓰러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성남시와 인근축협이 공동으로 이 쓰러진 나무를 수거해간다는 프랭카드가 산중턱에 달려 있다..  아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는 말.....  [ 저 쓰러진 나무들 왜 가져가는겨야 ?  그냥 토막 내서 놔두면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공충이 번식하고... 썩고... 비료가 되어 나무가 더 잘 자랄텐데....  아빠 저거봐..  쓰러진 참나무 뿌리에서 뭔가 나오는데.... ] 바람에 쓰러지는 몸을 지탱하려고 애를 쓰다 끊어진 뿌리에서 수액이 흘러나왔고..  영지버섯처럼 보이는 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도 있고 여기저기 허연 균총이 많이 보였다.

이런 일이 있기전에.....
이 산에는 고사목이 비교적 많이 있는 편이다..  그대로 서있는 것,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것, 중간이 뚝 잘라져 있는 것, 바닥에 드러 누워 있는 것.....  이 것들은 대부분 미생물과 곤충들에 의해 분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울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런 광경을 보와왔던 아들의 이야기 속에는 뼈가 있었다...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임지잔재자원화”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중 기사화된 내용을 토대로 임지잔재의경제적가치를 환산하면.... 
전국에 널려있는 국유림 임지잔물 120천톤이고, 이것을 자원화할 경우 170천 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매년 176억원의 수입PB대체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임지정리비 72억원을 국고 투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수입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정리를 해보면
수입 : 176억원
      ( 170천 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가치일뿐 실현수익이 되지 않음으로 수입에서는 제외됨. )
비용 : 72억원 ( 임지잔재 정리 완료 후에 국고로 환수되어야 함)
수익 : 104억원...

그러나 임지잔물의 가치평가는 위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추정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 평가는 가치없는 평가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지잔재는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수입PB는 주로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뉴질랜드, 카나다,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원가는 톤당 150천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PB가공경비와 가공업체의 수익을 가산하면 (일반관리비 10%, 이익률8%) 톤당177천원이 됨으로 이를 원가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원가는 212억원이 됩니다. 결국 120천톤의 임지잔재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284억원이 투입되고 그 수익은 176억원임으로 108억원이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누가합니까 ???????

위는 국유림의 경우이고 사유림에 있는 것은 500천톤으로 추정하고 있음으로

수익 :  733억원 (500천톤 X 147천원)
비용 : 1,185억원
    - 임지정리비 300억원 ( 500천톤 X 60천원 ).
                  보조금이 없음으로 산림주 또는 매수인이 지출할 비용임
    - PB가공원가등 : 885억원 ( 500천톤 X 177천원 )
 결손 : 452억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고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임지잔재를 산림속으로 돌려보내면 이 것으로 인하여 다양한 미생물과 곤충들이 서식할 수 있고 비료가 되어 수풀은 더욱 울창하며 푸르게 되지 않을까요?? 

임지잔재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위에서 추정하는 원가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펠렛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곳이 있으나 국산은 톤당 360천원 정도되고 수입산은 톤당 230천원 정도됩니다.  이 펠렛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골 농가들로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를 집행한다면 국제간 무역마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