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김수민 의원 "바이오매스 불법 성행"(EBN, 2016/09/27)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내 발전사업자들이 손쉽게 신재생발전의무공급량(RPS)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동원한 바이오매스발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REC 미적용 페목재에 대해 명문상 규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미적용 폐목재의 혼입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처벌규정 신설, REC 가중치 차등적용 등 ㅈ데ㅗ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함.

-국가 신에너지정책 오락가락에 혼란만 가중 (문화일보, 2016/09/27)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이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1~2년에 한 번씩 변경돼 혼란을 가중시키며, 제도 도입 시기에 따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함.

-발전6사 신재생E 비중…바이오매스(↑) 풍력발전(↓)(에너지타임즈, 2016/09/27)
27일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6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목재펠릿과 바이오디젤 등의 바이오매스를 기존 석탄발전에 혼합해 연소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고 있음을 지적함.

-한전 발전사업 허용하자?…대형 신재생 개척 공기업 나서야 (에너지타임즈, 2016/09/27)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와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한전 등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RPS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죽인다? (지앤이타임즈, 2016/09/27)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RPS제도가 관련 시장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27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힘.

-김경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해야”(일요신문, 2016/09/27)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훤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의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농업·어업 등에 사용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돼 REC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발전소 온배수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발전소의 온배수에도 REC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기자수첩] 폐기물차량 밀폐화…시행 앞두고 관련업체 ‘갈팡질팡’(환경일보, 2016/09/27)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4년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자체는 밀폐형 차량의명확한 규정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청결한 폐기물 수거와 현장 근로자가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재해의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문제를 민관이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