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7-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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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바이오매스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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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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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에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뉴데일리, 2019/07/19)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명령을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업자의 위법행위에 의한 과징금 처분 수위가 폐기물처리업체의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반영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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