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에너지전환은 일방통행…대만사례 교훈 삼아야" (에너지경제, 2018/12/04)
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이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국회에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에너지 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됨.

-[초점] "(제3차) 에기본, 달성해야 할 환경 목표가 없다"(에너지데일리, 2018/12/04)
4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는 에너지전환포럼 주최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충분한 계획인가?' 2018년 7차 정기포럼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지난달 정부에 전해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과 관련, 3차 에기본은 달성해야 할 환경 목표가 없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100% 재생에너지 전기시대로 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생계형 적합업종 13일 시행…위반 대기업, 매출 5% 이행강제금(머니투데이, 2018/12/04)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무분별한 확장이나 신규진입이 금지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물게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밝힘. 쟁점이 됐던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은 30%로 결정됐으며, 특정 업종 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이면 해당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됨.

-‘SRF 공론화’ 포석뒀나… 난방공사 여론조사 파문(전남일보, 2018/12/03)
‘나주 혁신도시 SRF 공론화’가 주민 참여대상 범위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빛가람동), 광주·전남(나주시 제외)권역별로 공론화를 진행했을 경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해 자칫 공론화가 진행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며, 난방공사의 용역은 긍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는 물론 공론화를 위한 '짜 맞추기식 용역'이라는 의혹을 사며 파문이 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