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문명리 농지 폐기물 1천여톤 불법매립 (도민일보, 2018/12/11)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870의 토지 지주인 김모 씨가 토지 구입 후 1,000여톤의 폐기물과 목재를 불법매립한 사실이 확인 됨. 10일 하룻동안에만 무려 건설혼합폐기물 750톤과 폐목재 10여톤을 무단으로 매립한 현장이 발각돼 성주군 환경지도 공무원이 확인조사를 끝낸 상태.

-목재펠릿제조업, 중기적합업종 신청…업계 "기득권 방패막이 수단"(뉴시스, 2018/12/11)
지난 6월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된 목재 펠릿보일러와 달리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가 없는 가운데, 지난 5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목재펠릿제조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해 심의가 진행되며 '일종의 방패막이'라는 의견도 일고 있음.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대기업으로 피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중기 적합업종을 신청한 것은 '기득권의 방패막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세계 최대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소 보은에 입주(금강일보, 2018/12/10)
보은군은 10일 충북도청에서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시종 도지사,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형남 ㈜한프 대표 등이 참석해 ‘보은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보은연료전지발전소는 지난 7월 6일 체결한 진천그린에너지 발전소의 80MW를 넘는 100MW급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로, 공사기간 총 15개월, 운영은 준공일로부터 20년, 총 공사비 6368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앞두고 반발 지속…"중기부 의지 부족" (뉴스토마토, 2018/12/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제도를 설계하다보니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애초의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 소상공인업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바라봐달라는 소상공인업계 요구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지며 다시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소상공인 돕는다면서 되레 발목잡는 '생게형 적합 업종' (동아일보, 2018/12/11)
13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지만 정작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만 죽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 관련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관련 품목의 경쟁력이 덜어지며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한솔페이퍼텍 SRF사용 반대한다”(베타뉴스, 2018/12/10)
한솔페이퍼텍은 지난 10월 26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SRF고형연료 사용을 담양군에 신고하고 수리를 요청했지만, 담양군은 한솔의 사업장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해 악취, 소음, 페수, 분진 등과 다이옥신 배출로 주민 건강은 물론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수리 처분함. 여기에 한솔페이퍼텍은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역민들이 실력행사를 다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