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취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개정 10년 7월)에 따라 기준 중간처리업 허가(재활용전문) 및 재활용신고가 재활용업 '허가제'로 단일화 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13년 7월) 관련규정(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구비)의무 구비사항에 대해 보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첨부와 같은 설문을 받고 있사오니 회원사께서는 첨부된 설문지의 1항과 2항목에 대해서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협회 전체 회원사 중 60% 이상이 이미 '재활용업'으로 허가변경을 완료한 상태이며, 준비중이거나 인력보완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 변경을 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 설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17일까지 설문사항에 대해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업 '허가제' 단일화 시행시 영세업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 개선방안이 연구용역(환경공단 수행)에서 도출한 바 있어 관련 단체(협회)에 본 설문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문제점


- 재활용 공정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특히 기존의 재활용신고자의 경우 기술인력 고용의무화로 인한 재활용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됨.
- 2010년 기준 종업원 고용이 없는 업체가 16.2%, 1인이상 5인 이하를 고용한 업체가 41%에 달하고 있음.
- 기술인력 고용이 어려운 재활용 사업자에게 기술인력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재활용사업의 영위가 어려워지거나 편법적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재활용 공정 등 재활용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력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재활용 사업의 영위가 어려워지거나 편법적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재활용 공정 등 재활용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력 고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기술인력의 고용의무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활용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재활용 공정(공정의 단순여부), 유해성, 영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규모가 작고, 재활용 공정이 단순하면서 유해성이 크지 않을 경우 기술능력 의무구비 조건을 완화시켜 줌.
-영업규모가 일정규모 미만인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기술인력 고용 또는 기술관리 대행기관을 통한 기술관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