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공고 제2019 - 1호
연구용역 (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럽과 국내 폐목재 재활용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제안
나. 연구배경 :
- 국내 폐목재 재활용은 원재료가 부족했던 목질보드(파티클보드)업계가 1995년부터 선진 폐목재 재활용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 목질계 열병합발전소에서 폐목재고형연료(WCF,현재명칭 Bio-SRF) 사용이 시작된 이후, 2012년부터 500MW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에 신재생에너 지 의무공급제도(RPS)의 시행으로 폐목재 재활용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지 속하고 있음.
- 폐목재 재활용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 비해 폐목재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는 실제로 폐목재가 유통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사가 적법하게 폐목재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Bio-SRF제품 품질인증제도는 사실상 제조업체 위주의 품질·시설과 수시로 환경점검 등으로 인해 영세재활용업계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임.
-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이지만 목재자급률이 15% 수준에서 폐목재 고형연료로(Bio-SRF)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부여받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양질의 폐목재를 재활용한 우드칩을 사용하는 나무판제품(파티클보드, 중밀도 섬유판)제조업계는 부족한 목재자원의 순환이용과 목재제품의 탄소고정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의 제도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용역내용 : 유럽과 우리나라의 폐목재재활용업과 관련된 제도를 비교분석를 통해 폐목재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함.
1. 유럽의 폐목재 재활용 제도와 유통실태
(1) 유럽 폐목재 배출, 수집, 운반 기준과 제도 조사
- 폐목재의 분류기준(발생원분류, 등급) 및 처리
- 폐목재 수집운반업 자격요건
- 재활용업 인허가 조건(부지,시설,사업계획)
- 폐목재 작업 방법(반입 보관 기준)
(2)유럽 폐목재 물질재활용 제도 조사
- 폐목재 재활용 관련 법률과 제도
- 폐목재 재활용 사업체 현황
- 물질재활용 제품의 품질기준
(3)유럽 폐목재 에너지재활용 제도 조사
- 폐목재 에너지재활용 업체 인허가 조건
- 폐목재 연료품질 기준
- 국가별 재생에너지 인정여부와 범위
2. 국내 폐목재 재활용제도와 유통실태
(1)폐목재 배출
- 폐목재의 분류기준(발생원분류, 등급)
- 폐목재 발생원별 배출기준 및 처리방법
- 폐목재 보관장소
(2)폐목재 수집·운반업
- 폐목재 수집운반업 자격요건
- 폐목재 발생원별 수집·운반 기준
(3)폐목재 (중간)재활용업체
- 재활용업 인허가 조건(부지,시설,사업계획)
- 폐목재 반입방법
- 폐목재 보관장소 기준
(4)폐목재 물질재활용업체
- 폐목재 재활용를 위한 법적조건
- 원재료로 활용 가능한 폐목재 종류
- 폐목재(우드칩) 구입(반입) 절차
- 물질재활용 제품의 품질기준 및 판매방법
(5)폐목재 에너지업체
- 폐목재 에너지업체 조건
- 폐목재 연료품질 기준
- 폐목재 연료사용 제도(RPS제도/FIT제도)
3. 국내 폐목재 재활용의 문제점
- 유럽과 국내 폐목재 재활용 제도와 유통실태 비교분석
4.국내 폐목재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 중간가공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
- Bio-SRF 제도 개선안
- 폐목재재활용업 관련 제도
- 폐목재 물질재활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상쇄안
- 지자체의 생활폐가구 배출기준 재정립
- 대형가구사 및 다국적 가구판매사에 대한 EPR제도 적용 검토
라. 용역기간 : 2019년 4월 1일 - 2019년 8월 31일(5개월)
단, 중간보고는 2019년 6월 중 실시.
마. 예 산 액 : 25,000,000원(부가세별도)
2. 입찰방법 : 공개입찰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5일(금) 16:00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사무국(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61-1 프리엘림 903호)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4일(목) 17:00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사무국(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61-1 프리엘림 903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즉시
4.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기관
- 본 과제의 목적과 관련된 환경, 폐기물, 재활용 분야의 충분한 연구경험과 연구실적을 보유한 자(기관)
※ 사전 협회 사무국(☎032-330-0808)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5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수행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등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woodrecycling.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사무국(☏ 032-330-080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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