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형연료제품 수입,사용.제조 검사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인증제도가 종료되고, 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되면서(14.7.22) 지자체가 고형연료 신고확인증 발급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자체 담당자 업무매뉴얼에 포함된 BIO-SRF 사용원료 제한(PB.MDF) 제외 사항은 이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1.31)에 따른 사항이나, 현존하는 환경부장관고시 2012-117호의 2등급 폐목재(PB,MDF포함)의 재활용 방법과 상충되고 있으며, 산자부 REC(가중치) 운영규칙(산자부고시2014-164호 별표3)과도 목질계로 통칭분류되어 관계기관끼리도 상호적용에 혼선과, 제조자 및 사용자가 기존 활용해 오던 폐가구류의 BIO-SRF제조가 일시에 불법사항이 되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이러한 시장혼란과, 관련법률의 상충 등 관계기관이 서로 보완, 검토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관계기관인 환경부, 산자부 및 산하기관(에너지관리공단,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 등)에 이의 의견을 3차례에 걸쳐 제기하였으며, 차주경에는 산자부 및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공문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를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등록, 회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