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별표5 및 별표 7에 대하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회신이 와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ㅇ기존 수집ㆍ운반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용
【사 유】
ㅇ폐목재는 발생경로 및 크기가 다양하며, 상차시 중장비를 이용하고,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일반화물차나 집게장착 차량, 암롤차량 등으로 운반
-밀폐형으로 국한할 경우 운반비용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압축 및 밀폐형 차량으로 상차 및 운반하는 것이 곤란함
-운반과정에서 비산ㆍ유출ㆍ악취 발생이 없음
환경부 회신
ㅁ검토결과 : 일부 수용
ㅇ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흩날림, 악취누출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차량기준 개선은 필요함
ㅇ다만, 완전 밀폐형 차량(압축ㆍ압착, 컨테이너 등)이 아니더라도,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흩날림, 악취, 비산의 우려가 적은 경우나
밀폐된 수거 용기나 밀폐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덮개 차량 혹은 포장 등 덮개를 설치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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