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환경부공고 제2014-4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 압축ㆍ압축차량, 탱크로리형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제목 :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안 별표5 및 안 별표7)
의견 : 반대
이유
1.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종류와 발생 성상에 따른 상차방법, 경제성, 운반비용, 보관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실제 폐기물처리에 많은 문제 발생될 것임.

2. 폐목재는 발생경로가 건설폐기물(신축․철거), 사업장배출계, 사업장생활계(5톤미만 또는 산지전용현장 임목폐기물), 가정(대형폐기물- 폐가구)등으로 다양하지만,

(ㄱ)일반적인 특징은, 부피가 크며 고상으로 운반시 비산,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없음.

(ㄴ)건설(신축)폐목재는, 건물착공시 사용된 거푸집(가설재- 합판과 각재)을 철거할 때 발생되는 것으로, 공사현장에서는 많은 수량을 반출하기 위해 차량적재함 크기에 맞춰 번들(bundle)로 만들어, 지게차나 중장비로 상차하여 반출 함- 운반차량(일반화물차 카고트럭)

(ㄷ)건설(철거)폐목재는, 건물을 철거할 때 폐목재를 먼저 선별했을 경우에는 (ㄱ)건설 신축폐목재와 동일하게 운반되며, 선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폐콘크리트 등과 함께 암롤 차량으로 반출 되고 있음.(혼합폐기물로 반출)

(ㄹ)사업장 배출계폐목재는 주로, 대형기계 포장박스와 물건 적재용 파렛트 등으로 부피가 커서, 상차할 때 지게차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상차 함. 차량은 일반화물차나 집게장착 차량, 암롤차량으로 운반함.

(ㅁ)사업장 생활계 폐목재중 5톤미만 발생된 폐목재는 (ㄴ)건설 신축폐목재나 (ㄹ)의 사업장배출계 폐목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되나, 산지전용- 도로공사, 택지와 공단조성, 골프장 조성 공사등으로 발생되는 나무뿌리와 가지목 등 임목폐기물은, 여건에 따라 가까운 재활용처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집게장착차량, 또는 암롤차량으로 운반하지만, 통상은 현장에서 이동식 파쇄기로 파쇄하여, 우드칩운반 전용차량(윙바디 밀폐차량)으로 운반되고 있음.

(ㅂ)대형폐기물- 생활폐가구는 가정에서 발생하면, 일반 카고화물차로 운반하여, 지자체 용역업체 적환장이나, 지자체 적환장에서 해체 후, 암롤차량으로 운반하여 재활용업체나 소각업체에 처리 함.

(ㅅ)결론
- 폐목재는 상기와 같이 발생 경로에 따라, 이미 운반방법이 최적화 되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폐목재의 특성상 고상이며 부피가 커서, 압축 및 밀폐형 차량으로 상차 및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 함. 특히 운반 과정상에 비산·유출·악취발생이 전혀 없음.

- 폐목재를 운반할 때, 적재불량 또는 덮개 미이용, 과적 등은 도로교통법으로도 이미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폐목재 종목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허가 차량을 밀폐형으로 국한하지 않아야 함. 이미, 폐목재의 성상에 따라 경제성를 높이기 위해 밀폐형 또는 일반 카고 트럭으로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폐목재 수집운반업의 경우, 발생경로에 따라 사업장 배출계와 건설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생활계 대형폐기물 제외) 오히려 통합하여 관리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함.

-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부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중 목질계바이오매스(BIO-SRF)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타 폐기물처럼 획일적으로 폐목재 운반을 밀폐형 차량으로 국한 한다면, 부피가 큰 폐목재의 특징상, 운반 수량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감소되어 많은 운반비용이 발생되어, 최종 사용하는 산업계(에너지와 물질재활용 산업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 임.

*별첨 : 폐목재 종류 및 운반차량(한국과 일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