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04-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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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자원재활용분야(목재재활용) 규제건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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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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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건의 회신.pdf (2.8M) [3] DATE : 2014-04-01 10:08:21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민합규 : 제137호
수 신 :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 목 : 자원재활용분야(목재재활용) 규제건의 회신
1. 규제개선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 협회에서는 「목재재활용 관련 규제 완화(5건)」를 건의하셨습니다.
3. 상기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인 환경부ㆍ산림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사업장 폐기물 보관장소 규정에 대한 완화 (기 조치)
나. 폐목재 재활용 우선원칙에 대한 확인 필요 (기 조치)
다. 중간가공폐기물과 고형연료제품간의 형평성 문제 (일부 수용)
라. 고형 연료 인증비용 부담 완화(일부 수용)
마. 목재생산업 등록 관련 폐목재 재활용업 이중규제 완화(중장기 검토)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02-6050-3297, 담당자 :
조영훈)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관련기관 검토의견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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