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3.18] [법률 제12452호, 2014.3.1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8


제9장 벌칙 <개정 2009.6.9>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6.9]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1. 삭제 <2013.6.12>
  2. 제2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전문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