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폐자원에너지”의 종류를 고형연료제품, 매립가스 등 기체연료, 정제 연료유 등 액체연료 등으로 규정함(안 제1조의2)
나.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안 제20조의10)
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 별표 7 및 별표 8)
1) 고형연료제품 수입 시 장거리 운반에 따른 에너지 소모를 감안, 국내 제조 고형연료보다 에너지 회수량이 높도록 강화된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일반 고형연료제품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구분을 위해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바이오매스 함량(95%이상) 항목을 추가함
2) 그밖에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방법 등을 규정함
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사항 및 시험기관 등 규정(안 제20조의9)
1)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을 표시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항목과 자율적으로 표시할 항목을 구분하여 규정함
2) 품질표시 사항의 시험기관을 폐자원에너지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으로 정함
마.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시설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1 및 제20조의12, 별표 9)
1)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을 최초 설치하였을 때에는 1달 이내에, 이후 1년 단위로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및 보관 시설의 검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정한 폐자원에너지협회 이외의 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시 개선사항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절
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3)
사.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체계를 맞추기 위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기존의 준수사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안 제20조의13, 별표 10 및 별표 11)
아.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자가 보관중인 제품이 품질기준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5)
자.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6)
차.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7)
카.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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