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질의배경
ㅇ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된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활용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일부 인허가 기관(지자체)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08년 개정)의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재활용업체가 제조업에서 제외되어 공장등록이 곤란하고 산업단지에 입지가 제한되는 등
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
ㅇ이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용도ㆍ방법에 따라 재활용 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생산(제조)
하는 경우 제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계청 질의 받아
-산업분류 차이에 의한 인허가기관 및 재활용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처리에 연속성을
기하고자 함.
【질의2】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따라 제품이나 원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
여부(세부내용 붙임 참조)
〈답변〉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더라도
제조업 정의에 맞는 산업활동이라면 '제조업'으로 분류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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