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단지와 달리 관광지·관광단지는 폐기물발생량 기준 없이 면적 기준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면적은 크지만 폐기물발생량이 적은 관광지·관광단지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단지 조성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단지와 같이 폐기물발생량과 면적을 동시에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