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협회소식 주요활동동정
 
작성일 : 24-08-07 10:30
(대외협력)과징금 대체 상한선 설정 간담회 참석
 글쓴이 : 관리자  2024-08-07 10:30
조회 : 1,679  

❒일 시:4월 25일
❒장 소:중소기업중앙회
❒참석자:환경부 자원순환국 과장, 중소기업중앙회 ESG팀장, 폐기물협회,폐기물공제조합외 10개단체(총12개단체)
❒주요내용: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상한선 관련 현행 건폐법의 행정처분 과징금 상한선이 2억(폐기물관리법상은 5/100)으로, 처리업간의 과징금상한선 형평성문제, 단체 공동건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