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4월 25일 ❒장 소:중소기업중앙회 ❒참석자:환경부 자원순환국 과장, 중소기업중앙회 ESG팀장, 폐기물협회,폐기물공제조합외 10개단체(총12개단체) ❒주요내용: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상한선 관련 현행 건폐법의 행정처분 과징금 상한선이 2억(폐기물관리법상은 5/100)으로, 처리업간의 과징금상한선 형평성문제, 단체 공동건의 건